[Writing] 인사와 정치 Writing (Main?)

1. 사내정치라는게 있다.
넓게는 조직 정치라든지, 조직에서의... 개인의 외교활동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과장급 정도라면 새로 전임했을 때 기존 직원들에 대해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할 여지는 별로 없다.
중간관리자로서, 있는 리소스를 꾸려나가면서 관리하게 된다.
회사정책이나 프로젝트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직원을 충원, 전출시킬 수 있겠지만 자기 취향에 안 맞는다는 것을 이유로 그런 인사를 할 위치는 아니다.

2. 이사,본부장급정도 되면 휘하의 중간관리자들에 대해 정책이나 프로젝트 외에 자기와 일을 할 준비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게 된다.
판단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해 '인사'를 하기 위한 이유로.

(사실 조직에서 업무가 아니라 취향이나 코드를 이유로 이런 판정을 한다는건,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도 당하는 것도 꽤 싫은 선택이다.
주어진 자리나 상황을 꾸려나가는게 제일이라는 태도라서...)

3. 이의 확대해석적인 면으로 보자면, 조직에서는 앞으로 자기가 계속 뭔가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자기와 일할 준비가 된 사람. 자기를 위해 일해줄 사람을 채워나가고 그외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제로섬게임을 하게 된다.
누가 =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봤을 때, 정치의 목적은 나라의 운영일 것이다.
그리고 그중 일부에 권력투쟁이 있기 마련인데, 이 이유와 방식은 위와 같다.
즉, 이 부분이 닮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활동을 사내'정치'라 칭한다.
사실 정치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확대해서 칭하는 셈이다.

4. 그런데 이건 한 조직에 해당된 상황이고, 그것이 조직대 조직이나 일반사회로 가면 각 주체가 지는 책임은 무한해 지는 반면 강제력은 약해진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있다.
갑에서 을을 담당하는 부서장 A의 조카 B가 을에 입사 했는데,
A는 부당하게 B의 인사에 대해 을을 압박한다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이 압박이 부당한 이유는 갑과 을은 독립된 법인이며 문서화된 한계내에서의 요구를 할 권리도 없고 응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즉 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갑으로서 을의 내부인사에 대한 강제력은 약하다.

그러나 A는 자신의 요구가 정당한 사유로 거부되었을 때, 자신의 권한으로 뭔가 정당해 보이는 이유를 대어 을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단절시킬 수 있다.
을의 사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통 이게 두려워서 그 요구에 응하거나 미리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된다.
외부로 알려져 문제가 불거지면 A는 갑이나 사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을은 갑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불공정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이나 사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갑이 정한 사내규정(조직원으로서 조직의 권익을 위해 지켜야할 공정/성실 의무)과 국가가 정한 법(각 사회구성원들 간에 계약(위로는 헌법부터와 작게는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까지)을 지키라는 법규들)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조치들을 의미한다.
그나마 외부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위와 같은 장치들로 인해 A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을'도 피해를 받는 것일까?
그것은 갑의 성향에 따라, 가능성 만 존재하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마저 문제발생요소로 인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재벌의 경우 각 법인간의 관계( [독립적] <---> [종속적] ) 사이에 '적은' 성문화 된 규정과 '많은' 불문률과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5. 국가간의 관계는 이보다 더 하다.
각 주체(국가)가 지는 책임은 보다 무한해지고, 강제력도 무한히 약해진다.
4에서와 차이는 거기에 법적인 규제가 통하는가, 힘의 논리가 더 강한가의 차이이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으며 국외의 요소에 대한 법의 적용은 종종 무력의 강약을 비교하지 않으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해서는 딱히 이 글에서 더 깊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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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부산하기관의 관계는 무엇일까.
일종의 재벌과 같은 관계이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래서 서양(특히 미국의 통상관련 기관)에서는 이렇게 한국이 정부산하기관을 통해 국가가 산업에 대해 직접 자금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정부를 위한 정부산하기관이라면 사회 인프라의 역할을 위한 각종 도서관이나 연구소, 위원회들을 들 수 있다.

거기에 더해 덩치가 크면서 국가안보나 국가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할 사회 인프라적인 것이라면 상하수도와 전기 등의 자원을 관여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주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들이 있다. 각종 진흥원이나 개발원이 그런 기관이다.
특별법을 통한 법정법인과 국고로 만들어진 재단법인들이 있다.
주로 이 부분이 통상에 관련하여 마찰을 빚는 부분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거나, 정부기관의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 산하기관들에는 일종의 평가가 주어진다.

표면적으로는 가볍게는 지금까지의 업무보고로 끝날 수도 있고, 심하게는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뒷면으로는 기관장 및 주요간부에 대한 자질을 다시 추려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다.
위에 말한 '2' 이상에 해당하는 정도 직위에 올라갈 사람이라면 다시금 자신을 추스리며 이 평가를 기다리게 된다.
정상적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조직을 꾸려나간 위의 결과로 평가를 마쳐야 할 것이다.
(명문화된 일이 아니니까 이게 당연하다.)
가볍게는 상견례로 끝날 수도 있고, 심하게는 사임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음 여기까지 말하면 이 글에서 언급할 말에 대한 사전 설명이 끝났다.

현재의 일련의 사건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기존 기관장 사퇴주장,
문화부장관 내정자의 발언,
청와대의 "이전 정권 기관장들은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말라"

이것은 위의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일까.
심하게 법을 무시한 부정한 인사간섭부터
온건히 재벌의 형식을 갖춘 법인사장 교체 사이에 해당할 수 있다.

위에 말했듯이 이전에도 새로 들어선 우두머리가 기존 인사에 대한 심판을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리고 그 판단기준이나 권한은 매우 다양하며 합법과 불법 사이에 다양하게 그 요소들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과거정권에서 임명되었으니 사퇴해라' 라는 이유를 주 이유로 들고나와 말하는데서는 질려버릴 수 밖에 없다.

보다 합법적이고 세련된 정치수단을 발휘한다면 개별평가를 통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기관장을 사임시키고 '우연히' 많은 수의 기관장이 물갈이되었다... 고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라는 것일까.

이미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른 판단기준 없이 기존인사라는 이유로 없애고 새로운 인사를 하겠다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정당해 보이는 이유들부터 들어보겠다.

1) 기존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항명을 하였다.
볼 것도 없다. 이 경우는 철저하게 응징하여야 한다.

지금 그런 경우인가? (아니다)

2) 기존 인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현재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
정책과 업무는 조직으로 하는 일이고 조직이 하는 일이다.
어차피 산하기관은 정부의 정책으로 움직여야 하며 정부에서 승인한 만큼의 일을 정부돈으로 하게 된다.
상부의 지시가 동조하기 힘들거나 도저히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랫사람이 물러나야 한다.
윗사람에 맞게 일하거나, 그 자리를 포기하거나.
아랫사람에 맞춰 윗사람이 물러날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 그런 경우인가? (아니다)
전 정부의 인사라도 이미 기관장의 위치에 오를 정도로 사회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전 정부의 특별한 사람과 관계가 있거나, 정치노선에 관여한 사람이 아닌 이상, 어차피 이번 정부에 맞추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아닌 사람들이라면 이미 몇몇 개별적인 통로로 사임표명을 했거나 준비를 했을 것이다.
담당자(각 국무위원)가 그래도 영 맘에 안들고 사람을 갈아치워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단체로 '구정부 인사라 물러나라'는 이유를 라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3) '정책에 따라' 특정위치에 특정인사를 해야할 때
이것은 정책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경우이다.
정치적인 요소나 이미지를 위해 인사를 해야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대량인사로는 대통령이 짜는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면서 장관들을 새로 임명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는가?
당연한 인사권이며 윗사람(대통령)의 맘대로 기존 장관들중 몇몇이 필요하다면 붙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소량의 인사로는 주요 사안에 따라 포인트를 잡아 어디든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
해당기관이 앞으로 해야할 일에 중요한 필요가 있어 그 기관장을 바꾸겠다는 부분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경우인가? (아니다)
정치적인 인사는 이미 국무위원의 인사로 충분하다.
역시 산하기관장의 대량인사 사유를 '구정부 인사라 물러나라'로 댄다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각 국무위원이 자기 업무파악을 한 다음, (2)자기 산하기관의 기관을 평가하고, (3) 그 후에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손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4) '정치적으로' 특정위치에 특정인사를 해야할 때
위의 3)번에 언급한 것과 같은 국무위원의 인사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다.
그게 아닌 경우로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인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표현을 바꾸자면, 이 인사의 목적은 자기 사람을 앉히는 것이 목적이며 기존 인사가 물러나는 상황은 그 부산물일 뿐이다.

조직에서 자기를 승진시켜준 사람에게는 충성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군에서는 특히 그렇고 일반 조직에서도 그렇다고 한다.
이 정도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허용한다.

지금 그런 경우인가? (가능성이 있다)
2)번에서 설명한 대로 특별히 전 정부의 특별한 사람과 관계가 있거나, 정치노선에 관여한 사람이 아닌 이상, 어차피 이번 정부에 맞추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인사를 하겠다면 인사권자에게는 기존 인사의 정합성이나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지가 이슈가 아니라, 새로 넣을 사람 또는 사람을 새로넣는 행위가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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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이미 위에 다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쓰면서도 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고서야 딱 이거다 하고 집을 수는 없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의견을 쓰자면
첫째로, 진정한 보수와 우익이라면, 사회의 모럴을 높이고, 조직이나 단체의 권익을 우선하는게 당연합니다.
둘째로, 공공연히 부당한 기준을 외치면서도 태연한 세상이라는게 무섭습니다.
셋째로, 법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걸 지키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앞글을 길게 썼더니 더 쓰기 힘드네요.
내가 쓰는 글이 다 그렇지 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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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아레스실버 2008/03/13 19:33 #

    안녕하세요 김정치입니다

    (...)
  • CHE★GALOU 2008/03/13 19:55 #

    그러게요 실제로 보수도 진보도 아니면서 말이죠.
  • 로리 2008/03/14 12:20 #

    이러다보니 보수는 꼴통과 동격이다라는 의식이 싹트는 것이죠 -_-
  • 양용현 2008/03/14 14:34 # 삭제

    좀 어려워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요. 어쨌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읽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 ^^
  • 미리내 2008/03/14 21:06 #

    세세한 분석 매우 공감합니다. 하여튼 한 헌법 아래 임기제 대표만 바뀐 것인데 마치 혁명을 한 듯하는 놈들이니 최소한의 법치 내지 법적 마인드가 없는 무식쟁이들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나요~
  • 을파소 2008/03/16 16:02 #

    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는 소위 좌파, 우파라고 할 만한 정치세력이 없는데 그런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요. 하여튼 정확하게 무슨 생각으로 무식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요. 혹시 몰상식하게 말을 해 놓고, 사퇴를 하는 기관장이 생기면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고, 사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대로 두고, 나중에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덤태기" 씌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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