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왜 이리 박한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보시면 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유물론적이긴 한데..)

첫째로, 기득권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상류 대학 학벌이 강화된 세상에서는 학벌을 가진 층에서 보면 자신들의 카르텔 외의 사람들이 등용되는 것을 위협으로 느꼈지요.
(사실 부산상고가.... 만만한 학벌이 아닙니다. 그 세대에서는 부산상고라면 상당한 수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사학법을 건드리려 했으니 거의 모든 학원재단들로 부터도 공적이 되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도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고 버리는 카드일텐데' 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당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신들을 탄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계 역시 지금까지의 관행이 깨지고 법외의 이득이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불만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법고시생들이 모두 국가사법의 정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게 아니거든요.
자신은 그 위치와 특권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걸 없애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현 사법계 종사자는 물론 수많은 고시생들과 그 가족/지원자들까지도 현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반인들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는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행정수도이전을 시도함으로 하여 서울/수도권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둘째로, 지지층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사실 노무현의 지지기반은 굳건한 편이 아닙니다.
IMF의 여파로 인해 한나라 측이 민심을 많이 잃은데 그에 대항해서 세울 마땅한 얼굴이 없었기 때문에 '적의 적'에 해당하는 표들이 별다른 공조나 협조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극좌에 해당하는 사람들부터 극우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에, 선거의 승리 다음은 각자 '내가 널 지지해 줬으니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라' 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걸 맞춰주지 못했고, 맞춰주지 않았지요.

가장 큰 걸로 대북특검이 있습니다. 노무현의 지지세력이면서 동시에 '노무현'이 아닌 '김대중정권의 지지층'에 있어서 이것은 배반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분당을 하게 되고, 그로서는 큰 위기였던 탄핵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쪽 입장에서 보면 신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손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정치외적으로는 크게는 FTA하지마라, 주한미군 쫓아내라, 노동인권보장하라는 자결/좌익파에서부터 FTA를 어서 해라, 미국따라 파병해라, 노동운동 억제해라 하는 개방/우익파 까지 극과 극까지의 목소리가 한데 있었으며, 당연 노무현정권은 실익에 따라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좌익, 노동, 농수산분야의 지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행정수도이전을 실패함으로 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는 (그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샀습니다.


셋째로, 세수를 늘리고자 조세포탈을 막고 자금흐름을 더 투명하게 하였습니다.
IMF 이후 정부세수확대를 위해 김대중정권때부터 해오던게 좀 더 결실을 맺었지요.
자영업자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넷째로, 종부세를 안내는 사람들도, 종부세를 낼 만큼의 자산을 가지는 꿈을 꿉니다.
후기 부동산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붕괴->잃어버린10년(+a)을 당하면 안된다고 부동산버블을 경계해야한다, 저성장에 맞는 사회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이 관련되면 공익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부동산업계 전체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간 현정권 탓에 일거리가 없었다고 투덜대는 부동산업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덤으로 건설업계의 미움도 샀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부동산 소유주에게도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생각해서 구매하려던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샀습니다. 특히 이 집단은 현재 부동산구매력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부동산으로 큰돈을...' 하고 원하던 사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자본이 충분치 않은 다수의 국민들이 포함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땅/건물은 투자대상이지 자기 가족이 살 집으로 만족하고 끝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집 한 채 만 있으면...'하고 바라는 사람도 하나 생기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 투자목적의 부동산 재테크를 노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의 수단은 부동산과 펀드 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투기장인지 도박장인지 모르는 상태라 직접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으니까요.

이들은 자신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킬 사람이나 그 정권을 다시 지지하지는 않으며, 자기에 동조하는 정권을 찾습니다. 자본은 잔인해서 국가의 안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요.


다섯째로, '현재'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니까요.
이명박정권을 택한게 옳다면 그 옳은 이유가 있어야 하고, 노무현정권을 버린게 옳다면 그 옳은 이유가 있어야 하는 법.
그래서 사람들은 좌파 노무현을 믿고 싶어하고, 경제를 망친 노무현을 믿고 싶어하고, 잃어버린10년을 믿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모 분들은 붉은악마의 응원이나 디워, 혐일정서, 외국인 차별 등을 언급하며 한국인이 전체주의적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사람들은 그래도 자기자신의 이익에 더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예들 역시 개인주의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대에 수많은 격란이 있었고 국가가 지켜주는게 별로 없으니 자기 살아남는거는 자기가 해결해야한다는 기반에, 법보다는 우선 자기, 둘째로 자신을 지탱해주는 연줄들의 중요함을 더 우선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좀더 자신에게 가까운 껍질이 손상받지 않는 한 가장 바깥 껍질도 신경쓸 여유가 있으니까요.
표면으로는 공익과 도덕을 이야기 해도 작고 작은 편법과 불법이 있더라도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이기심이 약간 더 비중을 가지고 있달까요. 상대적으로 보면 일본이 교육을 통해 사회와 집단의 모럴을 우선시 하도록 교육하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라는 틀이 깨지자 사회에서 오래 가지고 있던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속성이 폭발해 말도 안되는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감시의 눈이 없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뭐든 한다는 천민자본주의를 보이는 그 중간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 어쩌라고 까지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뜻은 개혁과 변화에 대해 '그냥 살던대로 살게 해 줘' 라는 의미가 강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하던대로 데이면 화들짝 놀라고, 시간이 지나면 잊고 하면서 이 사회는 앞으로도 꾸려나가게 되겠지요.
누군가 그 희생자가 되어 자살하던 살해당하던, 자신은 살아남고 위로 올라갈 자신이 있다는 국민성이 좋은 면에선 좋지만 나쁜 면에서는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를 쓰는건 이 글에서 하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준비도 안되었고...

쓰고 나니 너무 뻔한 말 만 썼네요.

==========================

아래 기분상하신 분이 있는 거 같아서 친절한 설명을 붙여드리니 반성을 하든 화를 내든 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만인의변동닉지나가다 at 2008/02/04 14:41 # x
> Commented by JOSH at 2008/02/04 12:51 #
... 우선 말씀드리자면, 제가 쓴 글중 뭐뭐가 납득가고 안간다고 그냥 써주시면 더 답하기 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놓았길래 납득 안가는 점을 적어 보았더니 아주 편하게 반말로 답해주는군요.

먼저 반말한 SKY樂님에 대한 댓글에서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비로그인 댓글이 마음에 안 드시면 공지에다 그렇게 올리시든지요, JOSH님이야말로 블로거로서의 기본이 안되어 있군요.

에휴...
먼저 쌈거는 글 걸어놓고는 친절한 답이 오길 바라고 있으니...
어쨌든 의견이라고 올려놓을 수 있으면 되었지 않나?

딴에는 진지하게 올린 글이라는게 저 정도인거 같으니 진지덧글 해 드리마.

======== 아래부터 존대섞인 덧글 ==========

사실 그냥 나 네 의견 싫어~ 하고 말하고 싶은거 같으니 어~ 그래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굳이 그걸 내가 반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분들이 보시라고

> 1. 기득권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사람들마저 노무현에 등을 돌린 이유

우선 카테고리가 틀렸습니다.
기득권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1번이 아니라 2~5번 중에 넣었으면
'참 잘했어요' 까지는 아니어도 글은 읽었구나 하고 싶은데 아예 생각이 없이 잘 쓰셨네요.
게다가 그 내용은 제가 동의하긴 힘들지만 그거 굳이 반박하진 않겠습니다.

> 노무현 정권은 실익에 따라 후자를 택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누가  아름답다고 한 적도 없고...
나도 그거 때문에 노무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졌으니 따로 이야기 할 필요도 없네요.
노동자 개차반되어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대통령폐하전하각하님께서 입 꾹 다물고 계신데 뭐 어쩝니까.
그래도 2번 항목에 대한 글은 별 무리가 없어서 좋네요.

> 3. 조세포탈을 막고자... 무슨 결실을 어떻게 맺었다는 건지 좀 설명해주시죠.

네, 모르면 모르고 마시든가요.
예로부터 꼬박꼬박 챙겨가는 근로자야 변함없는거고,
자영업자들은 IMF 이후 소득추적이 더 심해져서 세금 챙겨가는 거에 화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모르셨으면 이제부터 아시면 되는거고, 그 의견을 부정하고 싶으시면 그에 합당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쓴 글도 그렇지만 굳이 그걸 남이 믿으라 마라 하고 싶진 않고요.

> 4. 종부세.. 그쪽사람들 얘기대로라면 종부세 내는 사람은 국민의 1%입니다. 대세에는 지장없는 숫자죠.

문단 제목도 안보셨고 후반부도 안 보셨군요.
참 바른 자세이십니다.

> 5. 자신이 선택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 JOSH님이야말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이런 글 쓰시는 것 아닙니까?
>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서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판을 깔아놓은 게 노무현 정권이라는 것이죠.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노무현이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뭔 소린지...

> 사람들이 바보라서 기득권 세력들의 조중동 놀음에 놀아났다는 생각을 거두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기득권과 사람들의 연결이나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건지...
조중동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들고 나오는지...

> 함부로 모럴과 공익 운운 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가장 난감한 부분인데...
내가 모럴과 공익을 이야기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으신지...
그게 뭐가 잘못되었다는건지...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무의미한 부분입니다.

> 비로그인 댓글이 마음에 안 드시면 공지에다 그렇게 올리시든지요, JOSH님이야말로 블로거로서의 기본이 안되어 있군요.

그렇게 맘에 안드는 글이면 신경도 안썼을 겁니다.

위에 친절히 설명을 '좋은 말로' 드렸는데, 뭐 설명했다고 그걸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할 만해 보이면 제가 공손히 대응했겠지요.
첫 :) 님 처럼요.
자기의 의견을 존중받을 만큼 잘 적어놓으면 딱히 뭐라고 안 합니다.

'~이야말로 블로거로서의 기본이' 라고 라는 부분도 어디에서 링크가 되어 튀어나오는지 모를 문구인데다가...
제가 특별히 블로거로서의 매너를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에 충실했으면 인상이 나빠지진 않았을텐데요.
그러나 시비를 걸면 시비로 받죠.

이만하면 좋은 답이 되었으려나요.

제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무난한 수준으로 다듬어 볼까요.
물론 이 아래의견 중 몇몇의 기반이 확고하지는 않다는 거 '굳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자신에게 충실하셨어도 대접은 잘 받으셨을 텐데... 안타깝게 말 몇마디로 인격이 왔다갔다 하네요.

찬성이나 칭찬 덧글해주신 분들께도 따로 인사도 안드렸는데 ....
죄송합니다....

===============================

2. 지지층의 분열
노무현 정권은 실익에 따라 후자를 택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할텐데 당시 국정홍보처가 벌인 일은 조중동에 비해 하나 나을 것 없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대통령 되고 첫 주미대사로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을 지명했습니다. 조중동과 삼성이 겹치는 곳이죠.
저런 행동이 무슨 국가의 실익을 고려한 판단도 아니었을테고, 이미 향후 5년간의 노무현 정권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해봅니다.

3. 조세포탈을 막았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 종부세
종부세 안내는 사람들이 반발한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5. 자신이 선택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JOSH님이야말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이런 글 쓰시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기존 카르텔을 깨뜨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공평하게 실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사람 심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혁을 부르짖든 아니든 결국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